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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딸 2명 번갈아 성추행…아내에 걸려 눈 찔린 남편 징역형 뒤늦게 범행 알고 흉기 휘두른 부인은 집행유예 法 “가정 파탄, 피해자들 엄벌 탄원” 징역 8년형 10년간 친딸 2명 번갈아 성추행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년 동안 친딸 2명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아내가 두 눈을 찔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이뤄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추가적인 처분으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10년 전부터 어린 딸들을 번갈아가며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6월 아내에게 범행이 들켰고, 이후 아내가 잠든 상태에서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2023. 11. 25.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송환 승인…송환국은 미정 현지 법원 결정…'징역 4개월' 형량 채운 뒤 법무장관이 송환국 최종결정 ‘1테라=1달러’ 가치 보장 내세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광풍’ 작년 알고리즘 멈추며 가격 폭락 시세조작 의혹… 수익 4145억원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범죄인 인도 승인…송환국은 미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 절차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씨는 송환 전에 현지에서 선고받은 4개월의 징역형을 마쳐야 하며,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한국과 미국의 인도 요청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에 대한 결정은 법무.. 2023. 11. 25.
학교에 모델 불러 성인화보 찍은 교사… '화보집' 팔아 남자 교사 A씨, 2017년부터 SNS에 음란 사진 "취미생활일 뿐, 화보집으로 이익본 건 없어" 교육청 "보고 못 받아, 징계 기록 조회 불가" 중학교 교사의 성인화보집 제작과 논란 한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인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인 모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학교 내에서 촬영 및 성인 화보집 제작 및 판매 등을 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NS에 사진 업로드 및 모델 촬영: A씨는 2017년부터 자신의 SNS에 성인 모델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교사'로 소개하고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 학교 내에서 성인 모델을 데려와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료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했을 것이라 의심을 제기했다. A씨의 해.. 2023. 11. 24.
자택에 '이선균 협박' 女실장 숨겨준 男…사기 지명수배자였다 모발 ‘음성’·다리털 중량 미달 ‘감정 불가’ 정밀검사 결과 따라 추가 소환조사 결정 배우 이선균 협박 사건과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실화탐사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배우 이선균과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마약 스캔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사건 개요: A씨는 지난 8월에 대마 등 다종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후배 연인 B씨에게 발각되었다. A씨는 B씨를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하였으나, 9월 12일에 경찰에 신고당해 체포 위기에 처했다. 협박 사건: A씨는 체포 위기에 몰려 14일에 이선균에게 '해커에게 스마트워치를 해킹당해 협박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커는 A씨와 이선균의 대화를 엿들었다가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선균은 A씨..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