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울산시장 #선거개입 #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1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 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무죄…기소 4년만에 1심 선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판결 사건 개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기소. 송철호 전 시장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 황운하 의원은 수사를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도록 요청한 혐의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 총 3년의 실형 선고. 다수의 관련인들도 각각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 판.. 2023.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