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2명 #환자살해협의 #요양병원장 #요양병원장살해 #결핵환자 #결핵 #약물살해 #약물살해혐의 #용양병원장 기각 #환자살해1 결핵 환자 2명 약물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法 "실행행위 대한 직접증거 부족" 원장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결핵 환자 2명 약물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 서부지법이 14일, 요양병원장인 이씨(45)에 대한 결핵 환자 2명을 약물로 살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전담 심문 후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직원 A씨(45)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에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한 약물인 염화칼륨(KCL)을 투약하여 사망하게.. 2023.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