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 #문정부 #선거개입1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 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무죄…기소 4년만에 1심 선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판결 사건 개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기소. 송철호 전 시장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 황운하 의원은 수사를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도록 요청한 혐의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 총 3년의 실형 선고. 다수의 관련인들도 각각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 판.. 2023.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