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국회본회의 통과1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취소하고 퇴장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법안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 2023.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