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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이어 소각장까지…이웃 김포와 커지는 갈등

by 안토니74 2023. 11. 12.
정차역 대립 소각장으로 확산
인천 근접지 후보지로 점찍어

메가시티 서울, 메가이슈 후폭풍
매립지 종료 인천시 구상과 정면 충돌

두 지자체 간 입장 차 극명
합의점 불발…불편한 동거 계속

 

5호선 이어 소각장까지…이웃 김포와 커지는 갈등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주요 내용:

  1.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이 논의 중이다.
    • 인천시와 김포시는 정차역을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2. 소각장 입지 문제:
    •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김포시가 소각장 구축에 착수하고 있다.
    • 소각장 입지로 인해 검단과 김포시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김포시는 소각장 입지로 양촌읍 학운리와 대곶면 대벽리를 제안하였고, 이로 인해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3.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고려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김포시장과 인천시장 간에 의견 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연관돼 더 큰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 김포시장은 인천시장에게 서울 편입을 제안하였지만, 인천시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4. 회동 및 대화 노력:
    • 김포시장은 인천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크고, 대립적인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5. 협의 부재로 인한 불편한 동거: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소각장 입지, 서울 편입 등의 현안들로 두 지역 간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 김포시와 인천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갈등 및 협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부터 고양까지 확장일로 '메가' 서울, 도시 '경쟁력' 키운다

 

  1. 메가시티 서울 확장 구상:
    •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 도시를 편입하여 광역화하는 개념.
    •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구리, 광명, 하남 등 여러 도시에서 서울 편입을 고려하고 있음.
  2. 여당의 입장:
    • 여당은 '서울 확장론'을 제시하며 서울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우자는 입장.
    •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고양 등에서도 서울 편입을 검토 중.
  3. 서울 편입 절차:
    • 지방의 경우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기초의회 동의나 주민투표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서울 편입을 실현할 수 있음.
    • 여당은 정부 입법보다 의원입법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
  4. 지역 혜택과 이익:
    • 편입이 현실화되면 김포 등 지역에서 다양한 인프라 개선이 예상됨.
    • 교통 개선 및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교통 사업들이 재개될 가능성.
    • 항구 도시로의 변화로 인해 물류가 직접 연결되며 경제 성장 기대.
  5. 도시 계획적 측면:
    • 서울의 인구 과밀화 해소 및 김포 등 지역에 적절한 인프라 투자와 교통망 개선을 통한 수요 분산.
    • 김포는 서울과 달리 개발 가능한 가용지가 많아 긍정적 시각도 있음.
    • 쓰레기 소각장 문제 등에서 수도권 매립지 활용의 이점도 고려.
  6. 서울 및 야당의 입장:
    • 서울시장은 도시의 기능 고도화에 따른 '연담화 현상'을 자연스러운 도시의 변화로 언급.
    •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하고 국토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메가시티 서울 확장은 지역 간 갈등과 혜택 분배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논란이 존재하며,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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