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일타강사 수억원받아 '사교육카르텔' 수사중(수능출제교차 노하우 전달)

'수능 출제' 현직교사가 일타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받아

족집게 학원·일타강사?… 수능 출제교사가 판 문제였다

경찰청, 사교육 비리 관련 111명 수사
금품 받고 문제 판 교사만 700명 넘어
시대인재, 매달 '용돈' 주며 교사 관리
수능문항 사전유출 의혹도...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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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학원 관계자들이 수능·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문항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로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카르텔 사안에선 35명(6건)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내역이 있어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전·현직 교사들은 줄잡아 700명이 넘는데,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교사는 25명이다. 경찰은 강사 3명과 학원 관계자 7명도 수사 중이다.

 

대형 입시 학원과 일타 강사들은 수능 출제 교사 한 명에게 5년간 최대 4억8000만원을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였다. 수능 출제 요령을 구매한 셈이다.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는 대신 수험생을 상대로 수강료와 교재비를 받아 거액을 벌었다. 설립 10년도 안돼 대치동 학원가에서 유명세를 얻은 재수학원 ‘시대인재’는 월 수강료 200만원에 별도 교재비로 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는 이번에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가장 많은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다음으로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 강남대성수능연구소가 각각 4억원대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하면 사교육 업계와 수능 출제 교사 간의 더 많은 불법 소지 거래가 드러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형 입시학원 5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학원이나 강사들에게 문제를 파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전·현직 교사 700여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내역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76명(73건)이 적발됐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속여 문제집을 출판한 교육콘텐츠 업체 대표,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운영한 불법과외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부조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76명(73건)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허위로 내세워 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운영한 '불법 과외'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 문제집을 출판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집 홍보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강조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부조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76명(73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수능출제 경력이 있다고 속여 출판사와 계약한 뒤 기출문제집을 출판한 교육콘텐츠 업체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한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에게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 및 검토하게 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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