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사단체 "협의 없이 의대증원하면 강력투쟁 불사"

진료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의대 정원 확대로 난제 풀릴까

2000년 '3천507명' 의대 정원, 23년 지났는데 '3천58명'

의협 “의대 일방 증원땐 3년 전보다 더 강력한 투쟁”

의협 "의대증원 정부 일방 추진…더 큰 투쟁 경고"

 

---

 

의사협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발하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전날 성명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단체도 이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소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필수의료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 의협회장이기도 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전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 수·의대 정원 모두 서울에 ‘집중’…지방의대 중심 증원 가능성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요.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도 심화돼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

국립대 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인력을 국립대 병원으로 끌어모으면서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고 지방 국립대 의대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수의 요인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현저해졌습니다. 세번째, 지방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국가의 건강 보험 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

 

의대 쏠림 현상

현재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대다수 의대생이 대도시 의대로 진학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의료 인력의 부족을 가중시키고 대도시 의료가 과잉으로 형성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반대 의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공의대는 지방 의료에 집중하여 지역 의사 공급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방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게 함으로써 의사 쏠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대 역시 여러 가지 제약 사항과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공동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의대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의사 수급 문제 완화: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

의대 쏠림 완화: 정원 증원은 의대 쏠림 문제를 완화시키고 지방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경쟁률 변화: 의대 합격 경쟁률은 하락하고 진로 선택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만으로 직업이 결정되는 것은 의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의대 교육 환경 변화: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 확충을 통해 의대 교육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안 - 공공의대

​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지방 의료에 집중하고 의사 쏠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약과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지역 제한: 특정 지역에 복무 의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 의료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호도 하락: 공공의대의 평판이 일반 의대보다 낮을 수 있어 의사 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제한: 재정에 의존하므로 시설 및 장비 부족, 교육 프로그램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 자율성 제한: 의사들의 진로 선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의사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경쟁 부작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의대 합격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

​

의대 정원 증원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정책 제안과 추진: 정부와 보건 당국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검토하며, 의대 쏠림 문제를 완화하고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재정 지원: 의대 정원 증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국가는 의대 정원 증원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 교육 인프라 및 시설 확충, 교수진 채용, 의대 졸업생을 위한 병원 인력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

협력과 대화: 의대 정원 증원은 국가, 의사, 환자, 의료 단체, 지방사회와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 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의협, '의대 증원' 배수진…"16만 의사·의대생 강경 투쟁"

의협, '의대 증원' 배수진…"16만 의사·의대생 강경 투쟁"

"과학적 근거 기반 대안 내라"…정부, 의대증원 반대 의협 압박

"과학적 근거 기반 대안 내라"…정부, 의대증원 반대 의협 압박(종합)

줄어든 의대 정원, 입학은 ‘바늘구멍’…이번엔 늘어날까

줄어든 의대 정원, 입학은 ‘바늘구멍’…이번엔 늘어날까

의협, 의대 증원 왜 반발할까…①이미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無

의협, 의대 증원 왜 반발할까…①이미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