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없이 숫자로 마무리 못해"

사회적 논의 국회로…기초자료 25종 포함

尹 "합의 없이 숫자로 결론 낼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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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보험료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국민 70%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 이 안에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국회 및 정부의 논의과정, 그리고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77.1%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단점으로는 '기금 소진 우려'가 가장 크게 언급되었으며, '금액이 불충분하다'와 '강제가입'도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찬성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혁 필요성의 주요 이유로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우려'와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보험료를 더 내는' 개혁에 찬성하고 있으며, 20대의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에 대한 찬성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보험료율 대비 연금 수준이 낮다'는 응답과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에도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해 급여액을 상향한다'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맹탕 논란'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국회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승인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25종의 기초자료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 카테고리에서도 공개될 것입니다.

공개자료에는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추계 검증자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논의, 홍보·소통 실적자료, 중합운영계획 및 전문가 논의, 해외사례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위해 정부는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진행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연금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와 총 15개 과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관한 중요한 수치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은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나타난 바입니다.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의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맹탕'이라는 비판과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고려한 '눈치보기'로 인식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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