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사 화장실, '몰카' 고3 남학생3명... 여교사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설치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고3 3명 퇴학처분…경찰 수사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고3 남학생들, 휴대폰 안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고3 3명 입건

여교사 화장실에 떨어진 '테이프 붙은 카메라'…범인은 고3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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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고3 3명 사건 경위

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에는 지난 8월 말 대전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단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결과 카메라는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 3명이 설치했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은 카메라를 직접 설치했고 1명은 불법 촬영된 영상을 공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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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러갔던 여교사가 접착테이프와 함께 떨어

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경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cctv 영상등을 통해 남학생들이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

 

현쟁 상황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

 

과연 남학생들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만 나이로 17~18세 이다 이들은 범죄 소년에 해당되며 보호처분과 형사 처분을 받을수 있다

범죄소년은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기에 소년 보호 처분을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20년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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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 처분과 달리 전과가 기록될 수 있으며, 징역형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만 받게 된다.

특수상해나 특수절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의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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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고3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 불법 동영상 유포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이 저지른 행동은 심각한 성폭력 범죄이지만 범죄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갈지 아님 보호 처분으로 끝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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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호 처분으로 끝난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설치한 몰카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여교사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듯 하다.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고교생 3명 퇴학...불구속 수사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들이 몰래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남학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8월 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던 한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학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들 3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달 말 A군 등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여자화장실 비데에 '몰카'.. 엽기적 불법찰영, 붙잡혀도 95%가 '불구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 9796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5925건 △2019년 5726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이다.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부터 급증했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2018년 5613건 △2019년 5440건 △2020년 4744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 등 총 2만 6844건이다.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056명이며, 2만923명이 불구속됐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40대가 구속됐다.

올 4월에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자신의 자택에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시킨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달 10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천장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 내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의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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