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귀가하자 격분해 폭행…법원 "반성 기색 없어 엄벌 필요"
살 아들 보는 앞에서 아내 '목줄 감금'…정서적 학대도 유죄 인정
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폭행살해 혐의 남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아내를 쇠사슬로 감금하고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아내를 다섯 시간 동안 폭행하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내와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술에 취해 이불에 소변을 보자 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이로 인해 1주일간 아내를 목줄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과 달리 아내가 경찰관과 귀가할 때 다친 상태가 아니었고,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편이 부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이 아들 앞에서 아내를 목줄로 감금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술 못끊는 아내 '쇠목줄 감금' 모자라 때려죽인 남편…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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