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전주환' 대법원 확정판결....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측 "가석방 안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전주환 교화 가능성 회의적"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 2심 무기징역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은

전주환은 1991년 생으로 올해 32세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하여 재판을 받던 중 신고한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이후 회계법인에서 1년간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합격하기 어려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도 제대로 못한 이유는 빅 펌(한국 4대 회계법인)을 이직하기 위해 그만두었는데 1년 뒤 다시 받아달라고 해서 회사는 받아주었는데 2개월 만에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현행법으로 체포됐습니다.

전주환은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난동을 부러 화장실 변기 뚜껑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그는 택시 기사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지만 2021년 10월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고발 당하고 직위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2022년 9월 15일 재판 1심의 선고 공판일이었지만 전주환은 그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개요 (전주환)

2022년 9월 14일 밤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인 전주환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인 여성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350회 이상의 전화 와 문자를 보내는 스토킹짓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고소했는데 불법 촬영 등의 혐의입니다.

이 불법 촬영은 전주환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최초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주환을 다음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전주환은 직위해제되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명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주환은 2022년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 당하고, 2022년 2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022년 6월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s://youtu.be/68h6_NXKgMY

기소 이후 전주환은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주환은 재판 초기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실상은 마음속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를 접수한 직후 피해자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했지만 한 달 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주한은 8월 18일 결심 공판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은 날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습니다.

전주환은 1회용 모자를 쓰고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전주환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오후 11시 30분쯤에 숨졌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32·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

전주환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불법 촬영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주환은 스토킹 범행 사건의 결심공판이 있던 지난해 8월18일부터 범행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사 내부전산망 등에서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을 방해하는 앱을 설치하거나 현금 구매한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미끄럼 방지 장갑과 헤어캡을 착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복살인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지난 2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같은 달 29일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수백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장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들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전주환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지난 7월11일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스토킹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와 고소에 보복하려고 공권력 개입 및 재판 진행 중 극악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전주환이 지속적으로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선 "스토킹 등 범행 후 수사기관과 1심에 수회 반성문을 냈지만, 보복살인 범행까지 나아갔다"며 "피고인의 반성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서슴없이 자행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며 "향후 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공판에서도 전주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형 역시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다.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