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연필사건 '학부모 누리꾼 명예훼손 고소' 서이초 사건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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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누리꾼 20여명 고소…명예훼손 혐의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네티즌 20여명 명예훼손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누리꾼 20여명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악성댓글 누리꾼 무더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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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사건  요약 (서이초 연필사건)

지난 7월이었죠.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로 찾아와 해당 교사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힘들어하다가 서이초 교사가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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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연필 사건'이 화제가 되어 일파만파 급속도로 퍼져 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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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연필 사건' 당사자 학생의 학부모가 네티즌 20여명을 고소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 및 유족 측 의견 VS 경찰 조사 결과 (서이초사건)

유족 측도 해당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의 민원으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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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은 학부모와 고인 간의 통화·문자·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동료 교사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에 준하는 갑질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댓글 비난’ 누리꾼 무더기 고소 …명예훼손 혐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담당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연필 사건' 학생의 부모가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13일 법무법인 씨케이에 따르면 연필 사건으로 다친 학생의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된 누리꾼들은 인터넷 댓글 등으로 학부모를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 바 ‘연필사건’은 지난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을 말한다. 해당 학급 담임이었던 A교사는 연필 사건 발생 6일 뒤인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교사노조는 A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도 A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민원으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설치된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와 고인 간 통화·문자·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동료 교사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에 준하는 갑질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필사건과 관련돼 입건된 학부모도 없다.

연필 사건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지난 7월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양쪽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이초 학부모 경찰

가해 학생 어머니가 교사에게 자신이 경찰 이라고 넌지시 알리는 하이톡을 5월에 발송하였고,

또 앞서 경찰 & 유족에 따르면 서이초 연필사건 당일 다툰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 이며 당일 통화하였고

이후 다툼 해결과 중재를 위한 모임에 검찰 수사관인 아버지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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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 경찰청은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서이초 학부모 4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 발견하지 못햇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았지만,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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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서이초 학부모 범죄 혐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유족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많은 누리꾼들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전현직 경찰 부부로 알려져 더 논란이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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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학부모 고소 내용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학부모 4명을 향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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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경찰관과 검찰관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적용하고,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이초 학부모 고소 내용 관련 기사들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누리꾼 20여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91302109919002010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누리꾼 수십명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누리꾼 수십명 고소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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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악성 단 네티즌 26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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