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체납액 전년比 ↑
불성실 기부금단체 41개·조세포탈범 31명도 공개
제목: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박유천·박준규 등 유명인도 포함
본문: 국세청이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가수이자 배우인 박유천 씨와 '쌍칼'로 알려진 배우 박준규 씨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을 4억900만원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준규 씨는 2015년에 종합소득세 등 6건에 대한 세금 3억3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체납액이 3029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인 이학균 씨가 최고의 개인 체납자로 등장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의 주식회사 로테이션은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고의 법인 체납자로 나타났다.
올해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1026명이 늘어나면서 총 체납액은 7117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2억∼5억원 범위의 체납자가 5941명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하며, 10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25명에 그쳤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중 종교단체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영락사와 동지 복지재단 등이 거짓 기부금이나 상속·증여세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 31명의 명단도 공개돼, 그 중에는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도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해 1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계속해서 공개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세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칼' 박준규 측 "3억 체납 상환 중, 해결하고 있다"
박준규 측 관계자는 이날 "현재 체납액을 상환하고 있다"며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국세청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박준규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0만 원이다.
한편 박준규는 드라마 '왕초' '야인시대' '무인시대' '킬미, 힐미'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리턴' 등과 영화 '색즉시공'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에 출연했다. 그는 과거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으로 큰 활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