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골 마을 떠들썩하게 한 지적장애인 성폭행범 징역 7년형

 

'구직 미끼' 유인 50대 모텔 사장…법원 "지적장애 알고서 범행"
피고인, 지적 장애인 채용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재파부 "면접 핑계로 범행한 점 볼 때 죄책 무겁고 죄질 역시 나빠"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 진술 한계 있다는 점 들어 죄책 면하려 해"
4명 중 1명 극단 선택…1명 징역 8년에 2심 중, 1명은 1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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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범 징역 7년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관한 최근 1심 판결에 대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봄,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텔 및 제빵 업을 운영하는 가해자들이 구직 면접 및 직원 채용을 핑계로 모텔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A씨는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지난해 12월 3일 오전 모텔 구인 광고를 통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모텔 방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나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신뢰성 있으며, 지적 장애를 이용한 성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A씨의 모텔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없으며, 그가 운영하는 모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갔다는 점을 감안하여 A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를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린 죄가 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씨의 행동을 관찰한 편의점 종업원이 성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적 장애인을 향한 성폭행 사건으로서, 관련된 가해자들은 A씨와 함께 모두 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실화탐사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에 분노한 이유 

MBC의 시사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MC 신동엽이 '산골마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실화탐사대

 

2018년12일 저녁 방송된 '실화탐사대'의 1회 '그 사건, 어쩌다가' 코너에서는 강원도 영월 한 산골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을 주민 7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인 은영(가명) 씨의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은영 씨는 지난 4월 사라졌고, 후에 그녀는 이 마을의 유일한 20대 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을 노인 7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로 은영 씨는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은영 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3~4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약 4년 동안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건이 전혀 숨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은영 씨는 12살 때 이미 한 번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때는 할머니의 신고로 가해자가 붙잡혀 그만 두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후, 은영 씨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마을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였으나 성인이 되면서 시설에서 나가야 했고, 그로 인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 중에 반성이 없는 태도로 변명을 이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호기심"이라고 하며, 어린 시절에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C 신동엽은 이런 발언에 분노하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였고, 강다솜 아나운서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전문가는 "지적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며, 그 아이에게 우리가 베푼 것이 있으니 괜찮다는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1심서 잇따라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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